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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큰 권력, 민중봉기를 부르다
작은 정부 큰 권력, 민중봉기를 부르다
  • 사미르 아이타
  • 승인 2011.04.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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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봄’에는 공적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단순한 요구 차원을 크게 넘어서는 배경이 있다.‘아랍식 예외’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치·경제에서 찾아야 한다.새롭게 의식이 깬 민중이 종지부를 찍으려는 ‘아랍식 예외’란 1970년대부터 안정적으로 지속된 독재체제를 일컫는다.아랍 세계에서 왕정은 절대적이며, 공화정은 종신 대통령(과 세습체제) 때문에 봉쇄된 상태이다.이런 상황은 최고권력(1)이 정부와 독립성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들 위에 군림하면서 영속을 위한 수단을 확보한 결과이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단 권력은 자신이 직접 통제하면서 의회나 심지어 정부의 감독도 일절 받지 않는 보안조직을 두었다.이 조직의 일원이 정부 각료를 질책하거나 그들에게 결정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는 건 어렵지 않았다.아울러 이 기구들의 문어발식 조직, 그리고 단일정당 혹은 봉건정당 내부의 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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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르 아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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