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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건강보험 개혁 논쟁
프랑스 건강보험 개혁 논쟁
  • 앙드레 그리말디 외
  • 승인 2012.06.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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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Ⅱ>, 2010-아타시 파라흐

지난 세월 동안 팽팽한 줄 위에 구축된 프랑스 의료 시스템이 현재 끊길 위험에 처했다.부유층은 민간병원을 그 나머지는 공공병원을 찾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분담금으로 의료비를 충당하는 실정이다.1927년 사회보장제도를 액면 그대로 인정한 적 없는 의사집단은 △의사 선택의 자유 △업무상 비밀 보장 △처방의 자유 △국민건강보험이 환자를, 의사노조가 의사를 통제 △의사들이 합의하에 또는 자유롭게 환자의 진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등, 5가지 근본 원칙을 담은 자유헌장을 발표했다.1971년에 이르러서야 자유의사노조는 비로소 열띤 공방 끝에, 진료비 자율화 원칙을 포기하고 자신들과 국민건강보험 쪽이 서명한 국민적 합의를 수용했다.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던 의료공제조합 또한 전쟁(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야 비로소 피보험자들이 부담하던 진료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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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 그리말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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