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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문제에 대한 한국 진보의 무지
군대 문제에 대한 한국 진보의 무지
  • 임재성
  • 승인 2014.09.3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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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이 죽어나올 때, 군대 문은 잠깐씩 열렸다.2005년 연천군 GP 총기난사 사고와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이 발생하자 ‘병영문화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군 개혁이 시도되었다.노무현 정권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그러나 잠깐 열렸던 문은 곧 다시 닫혔고, 닫힌 군대는 정권이 바뀌자 원래 자리로 회귀했다.군인 인권 신장의 내용을 담아 상정되었던 군인복무기본법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폐기되었다.2011년 천안함 사건 이후 이러한 회귀는 더욱 본격화된다.18개월까지 줄어가던 군복무 기간을 다시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 1만 명 규모 긴급동원 예비군 신설 주장까지 제기될 정도였다.반면 천안함이라는 비극과 복무기간을 늘이는 것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묻는, 진보진영이 온당하게 냈어야 할 비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2014년 군대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건들도 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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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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