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 EU 회원국에 난민을 의무적으로 할당, 수용토록 하는 난민 의무 쿼터제 시행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13일 EU 28개 회원국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할당제를 설명,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EU는 "공동의 노력에 모든 회원국들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참여를 위해 피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영구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각 나라별 할당 인원은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수, 실업률, 과거 망명 신청자 규모를 토대로 결정된다.
현재 유럽 국가로 유입되는 난민들은 이들이 도착하는 나라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불법 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로에 놓인 이탈리아, 몰타, 그리스에 가장 많은 난민들이 몰리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불만이 사실상 증가해왔다.
이번 난민 의무 할당제는 그러나 EU 회원국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EU 내 이민자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독일 등은 이번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2017년까지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방침을 내건 보수당이 재집권한 영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국 내무부는 성명을 내고 "EU 집행위가 제안한 비자발적 할당제에 반대한다"며 "영국은 망명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왔지만 강제 재정착 제도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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