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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의 실력 행사
국제통화기금의 실력 행사
  • 에릭 투셍
  • 승인 2015.07.3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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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이 그리스에 원조의 손길을 보내기로 한 결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금의 정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은 해당 국가가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국가에 개입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기금 자체의 내부 문서에 의하면, 개입 결정 당시에 채권자들이 설정한 조건들이 그리스의 공적 부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5월 9일 기금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는 대출 쪽으로 판결이 났다.이는 기금이 당시에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몇몇 집행이사들, 특히 스위스와 브라질을 대변하는 이사들은 이와 같은 대출 제안에 항의했다고 한다.이들은 유럽을 대표하는 동료 이사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당신들은 기금의 그리스 대출 플랜은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그리스 민간은행을 구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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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투셍
에릭 투셍 그리스 국회의 그리스 부채 특위의 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