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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둘러싼 중국 필리핀의 갈등, 그리고 미국의 개입
남중국해 둘러싼 중국 필리핀의 갈등, 그리고 미국의 개입
  • 윤석준
  • 승인 2015.08.3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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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지정학적 변동
▲ <회오리바람> 2012년 이래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근거로 90% 이상의 해역을 사실상의 영해로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전략을 지향하자, 중국과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회원국 간에 해양 분쟁이 격화되기에 이르렀다.여기에 미국이 개입해 갈등과 충돌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2013년 말까지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에 경쟁의 장이 펼쳐졌다면, 2014년부터는 강대국 간 경쟁의 장이 펼쳐지고 있다.중국과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해양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지난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외무장관회담에서는 중국은 오직 역사적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고,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 협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2002년 양자 간에 합의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강령>의 원칙 선언에 이어 구속력 있는 지침에 합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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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윤석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