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그만큼 지구 환경에 대한 책임감도 클 것이다. 최근 미국 환경 보호국(EPA)은 오바마 대통령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시키고, 청정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기 공급의 비중을 확대하는 이른바 ‘청정에너지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방지 대책으로,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청정에너지 정책은 현재 실행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며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정책에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들을 The Korea Herald가 2016년 10월 09일에 보도했다.
최소한 한 명의 과학자는 미국이 십 년 전 이래로 배기가스 수치를 더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더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두 정당이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미국은 2025년까지 목표인 28%까지 배기가스를 감축하지 못할 것이다.
설령 모든 국가가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과학자들은 여전히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이 ‘목표’는 에너지 사용이나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산화질소, 그리고 플루오르화 탄소 등 다른 근원에서 오는 배기가스를 계산에 포함한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을 극적으로 낮추기 위해 개최된 파리 협정을 받아들인 190개의 국가들 중 하나이다. 미국의 목표는 이러한 배출을 2005년 대비 28%를 감축시키는 것이다.
로런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의 제프리 그린블라트(Jeffrey Greenblat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미국이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만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길을 열었다.” 그린블라트와 맥스 웨이(Max Wei)는 미국이 2025년까지 소기 목표인 연간 배출량 16억 6천만 톤의 5분의 4정도(연간 배출량 13억 3천만 톤)만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들 중 미국 환경 보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청정에너지발전 계획(Clean Power Plan)은 발전소들, 특히 석탄 발전소로부터의 탄소 오염 감소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이것이 시행될지와 언제 시행될지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기후 변화 전략의 핵심이지만, 항소 법원의 판사들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연방 법령으로부터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그가 지나쳐버린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졌다. 오하이오와 미시간은 웨스트 버지니아 소송에 참여하는 주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
조이레 / 제주외국어고등학교 / 대한민국 지속가능 청소년단(SARKA) 리포터
양지수 / 바람저널리스트 (http://baram.news / baramy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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