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호 구매하기
법인세 인하? 기업의 넘치는 탈세수법
법인세 인하? 기업의 넘치는 탈세수법
  • 크리스티앙 드 브리 | 언론인
  • 승인 2018.01.31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 당시 기업인 연합회를 이끌던 총수는 법인세 감면 논쟁을 언급하면서 “당근(법인세 감면)은 사장들과 무관하다”고 내뱉었다.그러나 그 후에도 기업 총수들은 최근 피에르 가타즈 프랑스 경제인 연합회 회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수십 상자의 당근을 먹어치웠다.그리고 2015년에는 (고용경쟁 세액공제 등) 추가적인 몇 가지 특혜를 더 받은 대가로 일자리 1백만 개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그러나 당근은 지급됐지만 일자리는 생기지 않았다.이때 기업들은 굉장히 진부한 수사법을 구사한다.먼저 자신들이 받은 혜택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그들에게 유리한 세제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훨씬 높은 감면 혜택을 요구한다.그리고 과도한 조세 부담에 늘 앓는 소리를 늘어놓는다.이렇게 사장들의 앓는 소리가 클수록, 그들이 얻어내는 결실도 커진다.계속해서 기업에 유리한 세제 조치가 늘어가는 것이다.결국...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