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에 합의된 NAFTA는 껄끄러운 절차를 거쳐 개시됐다.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권리와 권력을 주기 위해 무역협상을 이용하고, 특정 부문에 독점적으로 특혜를 주고자 보건 표준과 소비자 및 환경을 보호하던 조치들을 변경한 것이다.즉, 모든 것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여론에 선전함으로써, 무역협정과는 전혀 무관한 영역에 개입한 것이다.수없이 모방된 이 모델은 다양한 이름(‘경제협력협정’ ‘무역 및 투자 협력협정’ 등)으...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