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규정돼 있다. 괴롭히는 행위의 유형을 이 법에서는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우리나라에서 스토킹을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경범죄 처벌법’이 경범죄의 한 유형으로 신설(2013년 3월 22일 시행)하면서이다. 항목이 “지속적 괴롭힘”이었고, 경범죄이기에 위반해도 약한 처벌을 받았다.

2021년 4월 20일 제정돼 같은 해 10월 21일 시행에 들어간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3년 7월 11일 이 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 실효성이 강해진다. 이제 스토킹이 중요 범죄로 규정돼 벌도 강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스토킹범죄는 어떤 특성을 띠며 어떻게 처벌되고 있을까. 이 법은 다른 어떤 특별법보다 시행 직후부터 경찰신고, 고발ㆍ고소가 많았고 이에 따라 법 위반으로 적용된 판례가 상당히 쌓인 편이다.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구슬 한국사법교육원 교수는 스토킹범죄 관련 1심 판결 1307건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물인 『스토킹의 실체-한국판 스토킹범죄 케이스와 처벌례』(나눔사) 출간하였다.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는 예상대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307건 중 불명확한 32건(2.4%)을 빼면 여성피해자가 1105건(84.5%)으로 남성피해자 170건(13%)의 6.5배에 달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남성 가해자-여성 피해자’의 구도가 일반적인 셈이다. 스토킹 피해자의 연령은 전 연령에 고루 분포했다. 40대(23.5%)가 가장 많았지만, 70대(2.2%)에서도 피해자가 있었다. 물리적인 접근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접근을 구분하지 않은 사건당 전체 접근 횟수는 131.9회였다. 스토킹 지속기간은 평균 2.7개월이었다. 스토킹처벌법상 가중처벌 사유인 흉기휴대 스토킹은 10건 중 한 건 정도였다.

스토킹은 일정한 대상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반복적 범죄이며, 상대방과 연결되는 관계범죄이므로 범행의 방법과 정도가 극단으로 치닫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띤다. 스토킹 피해자는 두려움과 불안, 공포 등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신체적 피해, 자유로운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의 지장, 재산적 손실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광범위한 피해를 겪는다. 스토커의 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공간으로 범죄의 무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또한 데이트폭력이나 헤어진 연인 간 폭력 및 가정폭력과도 연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 책은 판례분석을 통해 스토킹의 유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특성, 양형, 판례의 경향 등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 스토킹범죄의 실체를 구명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스토킹범죄를 얼마만큼 실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지를 재점검하게 하고, 어떤 점이 아직 피해자보호에 취약한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스토킹범죄 개념의 수정 등 스토킹처벌법의 개선책을 책 말미에 담아 정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