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대거 출석 예상…‘외압의 피해자’ 공통 호소 점쳐져
2016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는 우리 사회를 혼돈과 충격에 빠뜨리게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기업들의 뇌물공여죄 추궁이 빠르게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내달 5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농단 사건이 햇수로 2년째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또다시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 출석이 요청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적극적인 진술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이 햇수로 2년째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또다시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 출석이 요청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적극적인 진술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증인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출석을 요청했다.
내일(9일) 열리는 재판에서는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 박광식 기아자동차 부사장, 박영춘 SK CR팀 부사장, 김정호 아모레퍼시픽그룹 전무가 증인석에 선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판은 이를 한꺼번에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증인출석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015년 광복절 특사를 앞둔 7월24일,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그룹 회장의 사면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 SK그룹 심문의 주요 골자다. SK그룹은 111억원 자금 출연이 청와대 요청에 못 이겨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GS그룹과 한화그룹 역시 SK그룹과 같은 논리로, 외압의 피해자일 뿐이었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요청으로 인한 재단 출연금은 대가성 증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정원 특활비 수수는 상납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여부를 넣고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증인으로 출석한 총수들은 국정농단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출장을 이유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못한다. LG는 증인출석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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