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호 구매하기
유럽연합법, 신자유주의의 ‘트로이 목마’?
유럽연합법, 신자유주의의 ‘트로이 목마’?
  • 뱅상 시제르 | 판사
  • 승인 2018.01.31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럽사법재판소가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유럽연합법은 원래대로라면 공공정책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의 지배력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하지만 이런 유럽연합법의 틀과 해석을 뛰어넘는 것이 유럽법이다.유럽법은 이미 시민의 민법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법 적용에도 더 자주 활용돼야 한다.


유럽법과 유럽연합법(유럽법은 1950년 유럽이사회가 조인한 유럽인권조약으로 유럽인권재판소가 조약의 이행을 담당하고, 유럽연합법은 유럽연합(이하 EU)의 기초가 되는 모든 규정으로서 유럽사법재판소가 담당한다-역주)은 종종 혼동되며, 남용되고 있다.유럽연합법의 경우에는 공공정책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의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사법심사제도와 같이 공권력을 감시하는 법적 장치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더 많은 법적 수단이 필...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뱅상 시제르 | 판사
뱅상 시제르 | 판사 info@ilemonde.com